법령 의약품은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1도142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][공2004.2.15.(196),368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은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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