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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약품은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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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약품은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1도142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][공2004.2.15.(196),36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은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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